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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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장철민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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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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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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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업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산업이므로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동산업을 지원 제외업종에서 삭제함으로써 부동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정부·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재투자진흥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며, 산업 전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역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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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사업도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권 등 12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