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朴洙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남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남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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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투자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7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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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투표소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 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배정ㆍ지급받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이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해당 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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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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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 유의동 등 11명 철회 의견 1,625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유용원 등 42명 심사 중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여 축소주택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고, 대형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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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 시 투표용지 수령ㆍ교부ㆍ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식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김석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1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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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체제가 보장해 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선거관리 업무 총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동시에 근무방식 또한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0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1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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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4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3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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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8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37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1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1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1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8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3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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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70 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71 건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ㆍ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ㆍ운동의 기록ㆍ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8명 심사 중 의견 3,15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90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2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19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3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서지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85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73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66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38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5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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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79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성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5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3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0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09 건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52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4,26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0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34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ㆍ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ㆍ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327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김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77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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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313 건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1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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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13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2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ㆍ보관ㆍ관리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61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6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28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62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5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82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83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31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9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50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3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2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6 건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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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45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3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07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75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9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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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102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9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7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제조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3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02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7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28 건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