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4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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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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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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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