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朴洙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남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남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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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93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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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30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76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7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0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1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4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8 건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8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55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313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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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7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최은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394 건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841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29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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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53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930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64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5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9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9,410 건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048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25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1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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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분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4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또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 빈집이나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및 철거 후 건축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자발적인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61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6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96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001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8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로 합격·승진한 사람의 취소가 그 당시로 거슬러 효력을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성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67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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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96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4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6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65 건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57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6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40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84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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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8,88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1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3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822 건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9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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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9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4명 심사 중 의견 17,267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36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8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5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5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32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0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83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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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4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65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2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