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5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