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주택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반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같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그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218847)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0-20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