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2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9조).

나.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정비함(안 제15조).

바. 국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의 자격 제한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절차를 정비함(안 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에 의한 양수인 선정 시 비용징수, 토지 또는 공장등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차. 토지 또는 공장등 소유자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관리ㆍ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55조의3).

카. 토지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에 대한 벌칙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토지 처분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명령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7,19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2), 같은 법률명(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