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50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라.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ㆍ입지ㆍ금융ㆍ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