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金潤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전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국립농업박물관법안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ㆍ위생관리와 위해(危害)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유아ㆍ미숙아등의 치료ㆍ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법률 확정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2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ㆍ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정식 등 17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되, 모든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도입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금융동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신청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도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