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강점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우대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창업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