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龍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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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 진종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3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4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0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96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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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ㆍ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219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6 건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05 건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0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87 건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1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9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58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3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0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5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9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2,19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553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72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85 건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4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47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60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326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89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김동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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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8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534 건 -
아동건강기본법안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2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2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2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3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0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3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천하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066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8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29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85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8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8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45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0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09 건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8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05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638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84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30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7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26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71 건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49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760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98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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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00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73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138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1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86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5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8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33 건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1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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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28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9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1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