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복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현충원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업무 중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도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별도의 안장기준이 없는 바, 일반적인 군복무 기준으로는 그 공헌도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특수임무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군복무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복무 기간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적 공헌을 충실히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