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2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