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음.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쇠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32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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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