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ㆍ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