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0), 같은 법률명(교육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