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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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73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71 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0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08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7,460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조승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1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8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9 건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9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5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5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69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8명 심사 중 의견 8,72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0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2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같은 쟁의행위를 막고 대체근로 금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7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9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1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998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0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67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5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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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57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0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85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13 건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4명 심사 중 의견 9,1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14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64 건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가 업무 광고를 할 때 지킬 규칙과 심사 기구를 두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은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88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92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3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2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41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9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55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82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5 건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2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7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00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1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7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8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6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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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014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00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5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8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78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8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