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4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