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49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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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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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