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ㆍ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ㆍ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1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