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같은 쟁의행위를 막고 대체근로 금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위해 관계없는 사람을 뽑거나 도급을 줄 수 없어요.
바뀌면
- 노동조합은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요.
-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일을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게 한 규정을 없애요.
제안 이유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막고 생산성 유지를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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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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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