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0), 같은 법률명(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