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韓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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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 김용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1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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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0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적이고 신뢰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등록, 서비스제공기관ㆍ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김용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6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 건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44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7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심의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성장추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촉발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5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05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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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유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난임치료로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0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