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어 조합임원이 정보공개 등 동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단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9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