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8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을 예치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자활지원사업 및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을 두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금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휴면예금의 원금은 원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지 않고, 휴면예금 원금 운용수익만 전출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활용해 왔음.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은 휴면예금들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하여, 당해 혹은 전년에 들어온 휴면예금들 지급률이 15%대인 데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할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음.

실제로 2023년말 기준,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 원금의 잔액을 합하면 3,624억 원 규모로, 이 중 일부를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보다 폭넓게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법사채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