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5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 및 다수의 무재산 사업주 등의 영향으로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2014.12.31. 신설)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곤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208378 판결)로 그 순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의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음이 합당함.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안 제41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