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8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