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鄭日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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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도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고통과 낭비를 막고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신현영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관세포탈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포탈ㆍ부정감면ㆍ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벌칙 규정을 보완하여 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33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 한준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구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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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부 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법률 확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하여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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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5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명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