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고,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들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들에 의해 공권력 행사가 형해화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