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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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4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0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1 건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1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0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5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09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78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066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83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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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28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58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50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4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서범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3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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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9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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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자 함 정희용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2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2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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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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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58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