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아.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4-12-23, 본회의 의결일 2024-12-31)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산림보호법 ↔ 산림재난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