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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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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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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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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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