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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 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성곤 등 16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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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및 기금 출연금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며,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한 기령의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4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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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4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방법에 공보 게재를 추가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도 포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 현황이 관리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5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ㆍ분석ㆍ검토하고 해당 법령 및 계획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ㆍ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