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이 법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하 “퇴임 임원등”이라 함)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1)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3) 견책 또는 감봉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3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회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ㆍ직무정지ㆍ견책 또는 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