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蘇秉哲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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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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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함으써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미래 안보환경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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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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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7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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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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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2년 12월 9일로 만료된 진실규명 신청 기간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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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5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6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하여 ‘5년’ 이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4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5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최초 휴직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ㆍ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8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계기금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시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 및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권칠승 등 26명 반영 폐기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24명 부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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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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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2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의 남용 외에 공무원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강요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는 ‘지위의 남용’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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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4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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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9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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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ㆍ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 등 2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32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