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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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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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