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朴貞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대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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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41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3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7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28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19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9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5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93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7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45 건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1 건 -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5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6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1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18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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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식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8,935 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44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43명 심사 중 의견 10,56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55 건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김남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760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1명 철회 의견 9,43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9,727 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269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현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9,486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철회 의견 9,617 건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399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9,32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15 건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500 건 -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537 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596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005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3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479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해당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38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107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862 건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34 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30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0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9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56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05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복기왕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939 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2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42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74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80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991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610 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64 건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15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6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90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3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90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40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83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며,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51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소송수행자는 민ㆍ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93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623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23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5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08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36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