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朴貞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대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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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9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9 건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8,015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49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464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0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777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7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신영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58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6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96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67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816 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36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12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이광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256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적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김성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55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17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7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김남근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8,790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774 건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김태년 등 51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76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재봉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8,65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74 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079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15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266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5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30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0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60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8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3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4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01 건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07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47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9,24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9,29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9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연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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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2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5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30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80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062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31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9 건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71 건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5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02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민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7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406 건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현희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487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85 건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15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92 건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적으로 사정토지 명의인에게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는 등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0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54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5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59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9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150 건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22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51 건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7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05 건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9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0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8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28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0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7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4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4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6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45 건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1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5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0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4명 심사 중 의견 50,248 건 -
한반도 평화 결의안 김영배 등 69명 심사 중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12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165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66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3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