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8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0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6), 같은 법률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