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85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9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