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8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4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6), 같은 법률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