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3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9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