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9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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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