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5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0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