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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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