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특히 12ㆍ3 계엄 선포 사례처럼 기록이 불충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절차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안건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31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