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ㆍ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