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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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규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여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19 건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0,409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ㆍ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061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8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3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0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38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29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72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2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99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9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06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77 건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4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40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87 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53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98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9 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92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84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4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92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623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2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00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544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2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038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박홍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269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4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3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6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8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8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80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ㆍ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4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20 건 -
퇴직연금공단법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퇴직급여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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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1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72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9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664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7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7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0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33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23 건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0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8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57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897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재정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98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6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31 건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98 건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15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0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556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20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