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ㆍ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20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4), 같은 법률명(기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