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1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호우와 폭염ㆍ한파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ㆍ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운영과정에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46억원을 투입하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에 총사업비 1,023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4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4), 같은 법률명(기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